작업중지명령대상1 작업중지명령 기준 대상 해제 절차 요약(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이 명할 수 있음) 이를 해제를 위해서는 위험을 개선 후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이 필요 작업중지 명령 대상 최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되면 관할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원에 있는 경우,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기준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최근 발생된 군산 공장의 경우도 위과 같은 사례로 치료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 2023.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