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감독2 근로감독관 감독 권한 직무 감독의 범위 종류 근로감독관이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가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감독관(공무원)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률 .....16) 고용상 연량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족진에 관한 법률 많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쉽지않은 업무 사업장 감독의 종류 및 대상 감독의 종류 1) 정기감독 중대재해(사망자 1명,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2023. 3. 10. 중대재해처벌법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등을 참고하여 보면 가장 중요한것은 감독관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시 하는 것은 당연히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가 기본이 될까요?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부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기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이행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1)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4조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 하도록 하여 실시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확인.. 2023.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