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1 근로감독관 감독 권한 직무 감독의 범위 종류 근로감독관이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하가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감독관(공무원)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률 .....16) 고용상 연량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족진에 관한 법률 많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쉽지않은 업무 사업장 감독의 종류 및 대상 감독의 종류 1) 정기감독 중대재해(사망자 1명,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2023. 3.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