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 기업들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적거나 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다면 안전에 전혀 관심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관심없는 기업과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업무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안전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대책일까요?. 정부나 국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항상 법을 만들어 처리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깐요. 그렇게 하며 아주 급하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여러 교수와 관련자들이 급하게 만든 법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은 기본으로 시행규칙 등 관련 고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이행하는데 혼선이 없습니다. 법의 제정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8년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 이슈에 관심이 쏠렸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 그리고 사업장(회사)에 들어와 일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업무를 하는 담당자로 이 법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전업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사나 부서장 그리고 사장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그 외 기관 및 회사에서는 2022년 1월 27일 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사장 등에게 사업장(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면 법에 의한 처벌을 사업주, 경영책임자, 사장이 받는 것 입니다.
그럼 안전업무자, 실무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 까요?.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불구속 등 처벌을 받는다면 업무자도 추후에는 징계가 따를 것 입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도적으로 또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 안전, 보건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의 업무, 관리감독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책임은 각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실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 법은 경영진, 사장, 사업주에 적용 됩니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시행령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제4조 제 5조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경영계획 등에 경영방침을 포함)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본사에 2명이상 채용)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위험성평가 실시)
4.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평성 및 집행(안전관리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춤싱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인력과 규모에 맞게 안전, 보건 관리자 선임)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아차사고 포함하여 의견 수렴하고 개선)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매뉴얼 제정)
9. 도급, 용역, 위탹 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가장 어려운 부분)
시행령 제5조 2항 각호 내용
1.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관련 법 준수여부 평가)
2. 인력 배치 및 예싼 추가 편성, 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다음은 시행령에서 말한 활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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