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등을 참고하여 보면 가장 중요한것은 감독관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시 하는 것은 당연히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가 기본이 될까요?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부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기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이행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1)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4조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 하도록 하여 실시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을 봅니다.
이때 중요한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 시킬 것!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고 전문업체를 통해 서 류 만 작성하고 개선하지 않았다면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개선 여부도 경영책임자, 사장에게 반기 1회 보고합니다.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곳은 끝까지 개선하여야 겠지요!
2)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시행령 제4조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점검합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근로자가 긴급상황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관련 서류를 현장, 사무실, 실험실 모든 곳에 잘 비치 하면 됩니다.
3)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9호)
가장 어려운 활동입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에 직접 질의 해보면 정수기 업체가 들어와도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외부 업체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안전관련 서류작업과 교육등이 잘 이루워 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점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서류만 작성하고 작업을 하는 등으로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외부직원들은 참으로 관리기 필요한 인원입니다. 대기업은 규모가 큰 업체에서 공사를 하기에 서류와 기본 교육을 받고 들어 옵니다. 그 외 정말 사고가 발생되는 작은 업체에서는 안전업무를 하는 직원과 예산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청, 발주자의 안전담당자는 일단 업체를 평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평가의 방법과 항목은 예시로 안내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의행 여부에 대한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사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5) 유해, 위험 작어벵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근로자의 교육 여부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정기교육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교육에 해당되는 39가지 특별교육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까지 완료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특별교육은 16시간으로 자료도 적고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근로자의 같은 부서 직원들의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 후 현장 점검 시 관계 작업 근로자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말씀드린 서류와 절차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미이행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이제것 우리가 준비한 노력들은 서류없이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 중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서류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준수하였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피하기 어렵겠죠?
우리모두 안전하세요!
첨부는 산업재해 후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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