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란?
요약
1. 대상 :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50인 이상시, 100인 이상시, 300인 이상시로 구분함
2. 과태료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하지 않은 경우, 심의.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기관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회사측)가 같은 인원으로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희 설치대상은 노사협의회와 관계없이 설치하여야 합니다.(시행령 별표8 참조 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인원수에 따라서 설치대상의 여부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
토사석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농업, 어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건설업
- 그 외 사업은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가. 근로자 위원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정하는 1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있는경우)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기관)의 근로자
나. 사용자 위원
1) 대표자(대표자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선임된 경우)
회의 개최
- 정기 (분기 마다), 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함
의결내용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사항,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관리, 중대한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장점
- 기관의 위험성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원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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