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중대재해처벌법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등을 참고하여 보면 가장 중요한것은 감독관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시 하는 것은 당연히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가 기본이 될까요?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부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기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이행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1)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4조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 하도록 하여 실시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확인.. 2023. 3. 2.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법 제2장 제1절)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사항을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감독자)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 2023. 3. 1.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주요사항 목적 주요활동 1.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 기업들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적거나 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다면 안전에 전혀 관심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관심없는 기업과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업무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안전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대책일까요?. 정부나 국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항상 법을 만들어 처리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깐요. 그렇게 하며 아주 급하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입니다. 여러 교수와 관련자들이 급하게 만든.. 2023. 3. 1.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